@zachweinberg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인상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 초과분을 실제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정부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1000대 1의 확률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지출 증가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다면 이 논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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