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비용이 너무 높다고요? 그렇다면 체포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야 할 겁니다. 체포는 평균 예상 비용이 평균 예상 편익보다 낮을 때 발생해야 합니다. 하지만 현행 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체포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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