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을 불쾌하게 할 권리를 배제하는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. 게다가 그런 법은 그 자체로 끔찍한 법입니다. 피해자가 범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다니요? 신성모독 2.0이나 다름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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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윗 1개 · 2025. 12. 11. 오후 3:51
타인을 불쾌하게 할 권리를 배제하는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. 게다가 그런 법은 그 자체로 끔찍한 법입니다. 피해자가 범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다니요? 신성모독 2.0이나 다름없습니다.